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가능

Jeawon Lee
2023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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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년전 개정된 법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에서 법무사의 신청대리업무가 확대되는 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무사의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신청대리를 업무범위에 추가하는「법무사법」일부개정법률이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각종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제외)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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