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절차 및 준비서류 ​ 무상증자는 재무재표 상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회사의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편입하고 그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분하게 됩니다. ​ 무상증자는...

이경우 1) 임차인으로써 권리 신고와 배당요구, 2) 등기된 전세권자로써 배당요구 두가지 모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권리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후 인도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 계약을 위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손해배상금액을 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예정액, 그리고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적인 벌금이 위약벌입니다. 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란 주식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아 설립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식'은 회사의 주권 즉 소유권리를 나타내며, 주식을 많이 보유한 주주의 권리가 그에 비례하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진행 절차 및 소요 기간은? 1. 개인회생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아 채권자 및 채무현황, 재산현황, 변제계획안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나 기각사유가 없어야 개인회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임대차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1. 부동산 대장 및 등기부 임대차계약 전에 우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 및 제한물권 또는 채권(압류, 가등기, 가압류, 지상권, 저당권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계약 직전(당일)...

회사의 정관은 회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을 담은 서면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회사의 목적, 구조, 주주의 권리와 의무, 임원선임, 이사회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회사설립 시 작성하며, 관련 법률과...

주주계약서란 주주계약서는 주식회사 설립시 주주 간에 회사의 설립, 경영, 지배구조, 의사결정, 주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합니다. 특히 지배구조 다시말해 누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주식의 처분을 통해 주주들이...

동업하기로 한 여러 명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따라 수인 조합체 공동소유의 형태인 합유가 됩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조합체를 만들고 그 동업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합유의 형태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돈을 빌려주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합의하여 금전을 빌리고, 그 기간이나 조건이 완성되면 돈을 갚는 전형적인 계약으로 법률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일상에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며 그 조건이나...

기업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한두가지 아이템으로 시작하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여러 거래처와 협업을 하고 계약을 맺을 일이 많을 것입니다. 물품구매계약이나 기술자들과 용역계약을 맺고, 거래처와...

6월 7일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대법원의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올해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도산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모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게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대한민국 법령체계는 헌법, 법률, 조약, 명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최고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정부구조, 경제 질서, 선거관리 등을 규정한다. 하위법령의 제정과 개정은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헌법 위반 시...

이미 수년전 개정된 법률이지만 개인회생파산에서 법무사의 신청대리업무가 확대되는 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무사의 개인회생 파산사건의 신청대리를 업무범위에...

정부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보를 제시할 의무를 신설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356호, 2023. 4....

한국 내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는 한국내 영업소(지사)설치나 법인설립이 필요하지만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준비하거나 또는 영업이나 수익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맞는 형태입니다. 외국회사의 연락사무소는...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형태로 보게되며 국내에서 영업소를 설치한 이후에는 내국회사와 동일한 법적 권리능력을 갖게 됩니다. 외국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