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주주계약서란

주주계약서는 주식회사 설립시 주주 간에 회사의 설립, 경영, 지배구조, 의사결정, 주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합니다.

특히 지배구조 다시말해 누가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주식의 처분을 통해 주주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계약이 필요한 이유

통상 작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 소규모 주주가 설립자, 즉 발기인이 되어 회사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등의 일을 하게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간에는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수 있고 이런 이해의 충돌로 인한 분쟁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에 커다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주간 회사의 경영과 지배구조에 대한 각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내부의 경영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주주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주주계약의 내용

주주계약서는 회사의 경영진(임원) 선임 및 해임,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 주식의 분배와 처분, 배당, 그리고 주주나 임원의 경업금지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중 상당부분 회사설립시 작성하는 정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관이 회사의 설립, 운영에 관한 것이라면 주주계약은 주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인 주주의 주식회사 또는 아주 작은 자본금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계약이 불필요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거나 또는 자본금을 증자하는 등 회사의 규모나 조직이 커지게 된다면 그 회사의 성격이나 사업목표에 맞는 주주계약서를 준비하여 새로운 주주, 즉 투자자와 기존 주주간의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하여 회사의 구성원이 온전히 경영과 사업에 집중할수 있도록 준비해야합니다.